이개호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자립생활 보장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2025년 예산 2조 5,323억 원)의 핵심인 활동지원 인력이 낮은 임금과 근로 불안정으로 인해 이탈하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개호 의원은 현행 제도가 활동지원기관, 인력,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체계가 미비해 현장의 목소리가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