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가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행정소송에서 절반 가까이 패소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13일 "지난 5년 동안 여수시가 소송 당사자로 관여한 행정소송은 총 144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66건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며 "위법한 절차 진행과 사전 준비 부족이 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전담 인력도 축적된 판례나 법리 검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잦은 소송과 패소가 계속된다면 해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현장을 찾아 윤일현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부산 오시게시장 유세에서 "금정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을 하겠다"며 "중앙 정부를 가지고 있고, 부산 국회의원 17명을 보유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금정 보선 혈세 낭비' 발언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대표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더불어민주당은 구청장의 재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 SNS에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GI센터)이 후반제작 스튜디오에 수십억 원의 고가 장비들을 구축하고도 노후화될 때까지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오늘(7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가장비들이 구축된 GGI센터 후반제작 스튜디오가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센터의 책임규명과 부실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영상편집실은 2012년부터 Final Cut Pro 분야 장비 등 4종을 3억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