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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사 실수 아닌 기업 책임"...'228명 사망' 에어프랑스 추락사고 17년 만에 유죄
      지난 2009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던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업체가 17년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리 고등법원은 21일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두 업체의 책임을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22만 5천 유로, 우리 돈 약 3억 9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벌금 액수 자체보다 조종사 개인의 실수를 넘어 기업의 시스템적 방치가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점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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