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한 대행은 앞서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이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지명을 두고 '월권'이라며 크게 반발했습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

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면 정식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