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 특별법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경력평정 기간과 승급 기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가운데 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연예기획사는 하이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연예기획사 5곳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40건이었습니다. 대형 연예기획사 5곳에는 하이브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됩니다. 피해구제 신청 240건 가운데 하이브 관련이 159건으로 66%를 차지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6건, SM엔터테인먼트 29건, JYP엔터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 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174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계약불이행' 6.3%(1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계약해

오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후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숙박 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상담 접수가 많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 5곳을 조사한 결과, 검색된 숙소의 최초 예약 페이지에서 최종 결제 가격을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예약 취소 시 숙박업소의 환불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해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위 5개 업체 관련 상담 비율이 96.7%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