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소집한 법무부 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28일 '체포 저지' 혐의 조사는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총경이 주도하는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더 이뤄지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