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는 사실이

혼외 아들이 강력범죄 피의자인 조직폭력배 생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나 뒤늦게 법률상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형법상 친족특례에 따른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2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30대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혐의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자가 친부의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조 씨를 수차례 만나 800만 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