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날짜선택
    • 이복현 금감원장 "법 집행에 대통령도 영향 미쳐선 안 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 집행 기관의 정상적인 집행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건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법적인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권한대행에 정
      2025-01-07
    • 유승민, '관저 결집' 국힘 의원들에 "죄인 '尹' 지키겠다는 거냐? 전광훈 자매결연 오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이 "망하는 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유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의 관저 앞으로 몰려간 여당 의원 44명을 향해 "우리 당이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하고 합당이나 자매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잘못됐으면 공수처에 가 항의할 수 있
      2025-01-07
    • '혼선 끝'에 공수처-경, 尹 체포영장 집행 함께 하기로
      【 앵커멘트 】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을 빚다 결국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을 빈손으로 넘겼습니다. 결국 두 기관은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기로 결론냈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 공수처는 체포업무를 경찰로 이관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공수처가 다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행 기관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
      2025-01-06
    • 경찰 "공수처, 尹 체포영장 일임, 법률적 논란..계속 협의"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5-01-06
    • 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입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2025-01-06
    • 박지원, 尹 체포 경찰에 위임한 공수처.."무능·무기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신 나간 공수처? 경찰은 체포만 해달라고?"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공수처를 향해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해서 내 곳간에 곡식을 넣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먹기는 공수처가 먹겠다고요? 무능, 무기력 공수처가 욕심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습
      2025-01-06
    • 尹측, 체포영장 일임 공수처에 "공사 하청주냐?..불법수사 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 자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수처 방침에 대해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01-06
    •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겨..경찰 "검토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오늘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를 경찰에 재이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사건 자체는 공수처가 계속 수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입
      2025-01-06
    • 경찰, '尹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 2명 추가 입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2명이 추가되면서 특수단에서 입
      2025-01-05
    • 민주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때 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법적 대응"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며 직무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
      2025-01-05
    • 尹측,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장 등 150여 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2025-01-05
    • 尹 측 석동현 "공수처, 무식하면 용감..정치적 뒷배 있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일반국민이 다 아는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며 "꼭 홍위병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
      2025-01-05
    • 尹측 공수처와 조율 검토? VS 공수처 "선임계도 안 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사전 조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 같은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놓자, 윤 대통령 측이 급한 불을 끄기 위
      2025-01-04
    • 경찰, 尹 체포영장 막고 '출석 불응' 경호처장에 "7일 출석하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4일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에게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이날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처장과 김 차장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2025-01-04
    • "경호처 폐지·사건 재이첩"..민주당, 尹 체포영장 재집행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에 대해서는 조직의 폐지를, 공수처에는 사건 재이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연석회의를 진행한 후 공수처에 즉각적인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실 경호처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선택지가 아니
      2025-01-04
    • '尹 체포 불발' 공수처, 체포영장 언제 재집행할까?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차례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가 5일쯤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가 아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공수처로서는 이틀 연속 집행에 나서기보단 조직 재정비 등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수처 직원들이 관저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안
      2025-01-04
    •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광주시청 앞에는 '폭군의 최후' 깃발
      【 앵커멘트 】 공수처가 이른 아침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당일 광주광역시청 앞에는 '폭군의 최후'를 상징하는 깃발이 걸렸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에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섰습니다. 아침 8시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리고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경내로 진입하며 영장 집행은 순조로운 듯했습니다. 하지만 관저 바로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이 진
      2025-01-03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 고심.."5일쯤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은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날처럼 또다시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할 대응책과 경찰 지원인력 보강 등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5일쯤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날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사·수사관 인력이 5시간 넘
      2025-01-03
    • "관저에 숨은 尹, 찌질함·구질구질함 재확인" vs "영장 집행, 불공정·월권..깊은 유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6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중단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체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공정한 월권 행위"라며 다신 이런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관저에 틀어박
      2025-01-03
    •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품위조차 없어".."위법한 집행 이해 안돼"[박영환의 시사1번지]
      공수처가 3일 이른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호처와 대치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굉장히 초라하고 옹색해 보인다. 대통령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말리고 당당하게 체포에 응하면 좋을텐데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오후 중 체포가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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