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군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국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4)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