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고 주장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1시 30분쯤 충북 괴산군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60대 어머니에게 망치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

조현병을 앓는 아들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들로 인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이웃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을 가한 남성에 대해 사건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현병 환자가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볼라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30분 동안 미친 듯이 두드리고 벨을 눌러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밝혔습니다. 문을 두드린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12월부터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집주인 아들로 밝혀진 해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