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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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조, 이재명 죄 지우기"...천하람 "검사들, 증언 거부해야"...민병덕 "피눈물 갚아야" [여의도초대석]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수사 검사 등 증인 102명을 채택하면서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위법"이라며 "증인 출석을 거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천하람 의원은 오늘(26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 하겠다고 해왔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스스로 인정
      2026-03-26
    • 박균택 "조작기소 공소취소, 이재명만 불이익 안 돼...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면소 가능"[여의도초대석]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공직자가 검찰에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공소취소와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보완수사권 등 거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등 '윤석열 검찰'이 수사한 7건의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7건 각각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7개 사건이 하나의 국정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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