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SNS)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전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등 전직 경영진이 제기한 2천억원에 가까운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엑스는 파라그 아그라왈 전 트위터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4명의 고위 임원이 머스크가 자신들을 해고하면서 약속된 1억2천800만 달러(1천834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11일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률)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함께 헬스장 등 3곳의 체육시설을 몰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겸

한국농어촌공사(한농공)가 수도관 납품업체 10곳의 입찰 담합 사실을 알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약 2억3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부실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일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1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입찰담합사건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농공은 2020년 9월 조달청으로부터 수도관 납품 담합 사건(111건)을 통보받고도 3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은 주로 생활용수·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산에 내린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회사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실제 영업정지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2월 12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안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39~23층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원청사와 하청·감리업체 등 총 20명이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책임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NYT)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150억 달러(약 20조7천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NYT가 나와 가족,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 그리고 미국 전체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며 "이번에 책임을 묻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NYT가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외설 편지"를 보도한 지 일주일여 만에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광주 시민들이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광주 시민 23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무장 군인이 국회 주변에 투입된 한밤의 계엄으로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8개월째 재판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입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선동 행위가 윤석열의 12·3 내란과 1·19 법원 폭동 사태 등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원고 427명은 1명당 5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

삼성전자가 인도 당국이 관세 회피 혐의로 8천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 데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삼성에는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1일 전국 33대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올린 영상의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홍보화면(섬네일)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매도인에 대해 대금 반환은 물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5단독은 토지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매매대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지인 B씨로부터 토지 매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일부 토지를 갖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해당 토지 중 500평을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 가운데 노조원 2만 명이 위임을 신청했습니다. 26일 기아자동차 노조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말 대법원 판례를 새 기준으로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만 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사용연차, 통상제수당 등을 '누락 통상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관련한 임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경북 구미시와 갈등을 빚어온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일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모두 102명입니다. 이들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미시는 이승환 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미 지상파 방송 ABC가 소송 종결을 조건으로 트럼프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법정 다툼을 벌여온 ABC 뉴스와 앵커 조지 스테퍼노펄러스는 소송 종결의 대가로 트럼프의 '대통령 재단·박물관'에 1,500만 달러(215억 원 상당)를 지불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ABC 측은 합의금과 더불어 원고 측 소송비용 100만 달러(14억 원 상당)를 지불하고, '스테퍼노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시민들의 시위 문화에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K팝 팬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야광 응원봉을 흔들면서 최신 가요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진지한 시위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K-팝 야광 응원봉이 한국의 탄핵 요구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시민들이 시위에 들고 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전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집단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기존 통치 체계를 중단)를 일으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7일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

넷플릭스의 세계적인 히트작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인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2009년 개봉 영화 '럭'(Luck)을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샤는 자신의 영화 '럭'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련의 경쟁적인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된, 절망적이고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서 "'오징어 게임'의 주요 줄거리와 캐릭터, 주제, 분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해 맺은 대학 시간강사들이 근로계약의 연속성 등을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조선대 시간강사 8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조선대는 원고 7명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근로계약 사이에 방학 등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1년 이상 유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