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국책사업 비위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와 감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치안감)이 수사 외압과 인사권 남용 의혹을 두고 본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수사 축소'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비위 사건 수사팀장 A씨를 함정 요원으로 좌천성 발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함정 요원으로 전출되기 전에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의 400억 원대 배임 등 고발 사건을 수사했

사내이사로 등기됐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임기 만료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