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여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례적으로 지검장이 직접 나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은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인데, 이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보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더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3군데나 돌다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 확인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게 된 이유, 당시 각 병원의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졌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