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독소 조항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민생경제연구소,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녹음과 공개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과거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의원의 사례나, 최근 수술실 대리 수술 의혹을 폭로하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공익 제보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 위원장은 "권력 기

사법시험 합격자 특채로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이재명을 그냥 중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굉장히 잘못된 수사"라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방탄 단식'이라는 국민의힘 비아냥에 대해서도 권은희 의원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다"라며 "이 사안은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 "일단 방탄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난을 위한 단어 선택이라고 본다"고 '방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송언석, 박덕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안규백, 김용민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