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험도 한눈에 살피는 '앱' 오는 9월 나온다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보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공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 정보를 얻어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