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투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초강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규제와 세제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던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과거 본인이 성과를 냈던 계

다주택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2.3배로 불어났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주담대 잔액은 1월 말 기준 약 36조 4,68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15조 8,565억 원)에 비해 약 13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 원대에서 610조 원대로 20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금융당국의 대응 속도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강화 구상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출 연장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임대 사업자 대출은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출 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설전이 설 연휴를 달궜습니다. 장 대표가 "다주택자 악마화"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는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로 여겨져 왔기에 더 이례적인데,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나온 MBC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 SBS 여론조사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물음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장 대표는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고 지랄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투기에 따른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거주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선진국 수준의 세제와 금융 규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거 목적 이외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 손실이 되도록 만들겠으나,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채를 소유하겠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하반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커지자 집주인들이 발 빠르게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5만 9,606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 지난달 23일(5만 6,219가구) 대비 불과 보름 만에 6.0%가

수도권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2030세대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집값과 공급 부족, 주거비 부담이 맞물리며 청년층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전국 361만 2,000여 가구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 무주택 청년 가구는 204만 5,000여 가구로, 2022년 2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증가세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옮길 경우 세제 혜택을 주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극도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준도 철학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이라며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정책 흠집 내기를 위한 악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6일 국민의힘 박종국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구상을 '투기의 방향을 정부가 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의 행보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결단이라는 옹호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위험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5일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원영섭 변호사는 "다주택이 집값을 올린다는 통계상의 근거는 전혀 없다"며 "문재인 정권 때는 다주택자가 감소했는데도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관련 SNS 메시지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

정부가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단,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철회 등 부동산 문제에 직접 참전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이틀간 SNS에 메시지를 4건이나 올리자 여야에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공언한 불법 계곡 정비와 코스피 5,000시대가 실현된 것을 언급하며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나" 비판했습니다. K

청와대가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 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 볼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서울과 광주의 주택소유자 100명 가운데 14명가량은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두 번째 집을 구매할 경우 세금 특례를 적용하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4일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타이틀로 내세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상지역과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고시됐는데,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6개가 해당됩니다.

이달부터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는 등 청약제도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 성인이라면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됩니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