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윤 대통령 등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입니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이 빠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속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법안 제목부터 '내란·외환행위'라는 기존 표현을 '내란행위'로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 앵커멘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첫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직접 참여는 어렵다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항공 참사 유족협의회가 국회에 출석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도 유가족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박한신/제

국회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과 여야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측이 14일 전했습니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김은혜 김대식 김미애 서천호 이달희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권향엽 문금주 손명수 위성곤 전진숙 정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야당 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던 특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이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국회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습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날 특전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공수여단은 지난해 7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국회 설계도면을 요구하며 "대테러 임무 담당으로 인해 시설 내부 대테러작전 임무 수행 시 필요한 건물 내부 설계도면 확보를 위한 기관별 협조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정지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른바 강경파로 불리는 경호처 지도부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방해로 1차 영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국회를 찾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13일 오전 권영진 국회 제주항공여객기참사특위 위원장(국민의힘)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을 만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이 신속한 제정과 내실화 등 국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특위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특별법에 유가족 및 광주광역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백골단'이란 이름의 청년 조직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앉아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사진은 전날인 9일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날은 김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들을 '백골단'이라고 지칭하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날입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주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합니다. 여야는 지난달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체포 영장 집행 등을 놓고 전방위로 대립하고 있어 이번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현안 질문에는 여야 의원 12명이 나설 예정이며,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이철규·장동혁·조은희·서천호 의원이 질문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8일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 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부결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습니다. 300명 전원이 투표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

【 앵커멘트 】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특위 구성과 함께 유가족 지원 법률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정국이 확산되면서 자칫 여야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특위 구성의 골격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 7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의 위원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여야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 수석 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 대변인도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맡습니다. 특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두고 "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심판의 실체상 구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주장 세력, 진보와 보수 세력의 다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심판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

국회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된 것은 헌정 사실 처음있는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조인철, AI 기본법 국회 통과 "미래 산업 견인 마중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인공지능,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냈습니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와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

대만 입법원에서 다수 야당이 여당과의 난투극 끝에 의원 소환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와 A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공직자소환법과 헌법재판소절차법 개정안이 입법원을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절차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과 가처분 요건을 현법재판관 총인원의 '과반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결정 시 앞으로는 재판관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여해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대만 헌재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