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원인 규명을 책임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토부 출신 이력이 알려지면서 커진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독립성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인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원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여객기 참사 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전현직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 앵커멘트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사고원인 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토부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가족 측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공정한 구성과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전담할 조사위원장과 상임조사위원이 전현직 국토부 고위 관료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정한 사고조사단 구성과 함께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은 4일 무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가 발생하고 7일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내용을 알지 못하는 깜깜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 등은 "항공사고조사단 구성·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 중"이라고 말했

【 앵커멘트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 만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치의 음성 기록은 곧 분석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비행기록 분석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 기관은 무안국제공항 운영부와 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1일 국토교통부가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 음성녹음장치（CVR）의 1차 자료 추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블랙박스를 구성하는 두 개 유닛 중 하나인 음성녹음장치 데이터 추출을 완료했고, 음성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 중으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녹음장치 분석이 완료되면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과 함께 사고 당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분석컴퓨터와 연결하는 '커넥터'를 분실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사고가 발생한 B737-800 기종을 대상으로 전수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미국 보잉사에서 제조한 해당 기종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 중으로 제주항공(39대)이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항공편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어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입니다. 국토부는 가동률을 비롯해 항공기 운항 전후 이뤄지는 점검과 정비 등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사고 여객기에서 회수

생애최초 주택 마련까지 소요 기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7.7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6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습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입니다. 이에 따르면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7.7년으로 2022년의 7.4년보다 기간이 늘었습니다. 연도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2018년 7.1년, 2019년 6.9년, 2020년과 2021년 각각 7.7년이

전남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의 '2024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지방·중소도시 경제부문 1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목포시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평가하는 도시분야 최고 권위를 가진 상입니다. 도시대상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4개 부문(사회·경제·환경·지원체계)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줄이기로 했던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정책 시행을 잠시 미룬 겁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이날 결정하고, 금융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2억 5,000만 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

최근 5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3천 건에 달하고 매수 금액은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

국토교통부가 15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118건의 세부 하자 판정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어 공급한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왔고,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였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오피스텔 1개 단지(1,044가구)에서 판정받은 하자가 117건으로, 납품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풍지판 불량 문제가 있었다"며 "설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 미준수로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13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천만 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가 지난 5년여 동안 2,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모두 2,96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 417건을 제외한 2,548건은 '자발적 하기'였습니다.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빠져나간 경우나,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가 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남 지역 미분양은 모두 3,738가구로 지난 6월(3,731 가구) 대비 7가구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2,502가구로 전월(1,627가구)에 비해 53.8%(875가구)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의 66.9%에 해당합니다. 광주의 경우 전체 미분양 주택은 1,370가구로 전월(1,720가구) 대비 20.3%(350가구)가 감소했지만 지난해 12월(596가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푸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정부는 이번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과 인접 부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 3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

급발진 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차량 내부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

대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45분쯤 승객 125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대만 타이중 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89편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이륙한 지 50분 만에 제주도 상공에서 '여압계통 이상'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회항을 결정했고 이날 저녁 7시 38분쯤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압계통은 항공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승객들이 착륙 직후 고막 통증과 과호흡 등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