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마무리한 가운데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조를 하면서 정치검찰들이 진짜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악랄하게 조작기소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 좀 놀랐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손솔 의원은 1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국조 하면서 정치검찰들이 진짜 꼼꼼하게 악랄하게 조작기소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조작기소 확실한

파행을 거듭해 온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 여진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와 얘기를 나누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을 가져와서 "짜고 치는 대변인들 나가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김동아,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빠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는데, 반쪽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은 강백신·엄희준 검사가 정식 발령도 나기 전에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기 수사 때

"이화영을 종범으로 하려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의 녹취 파문 관련해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고 하는데 추가 녹취록을 보면 박상용 검사가 '제가 읍소드리는 겁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변호사가 검사한테 요청을 한 거면 검사가 뭘 읍소를 합니까"라고 박 검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손솔 의원은 3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박상용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박상용 검사,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엄희준 강백신 검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102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게 나라냐"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전 대변인은 27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그전에 집권하기 전에도요. 그 당시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에서 무슨 청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 채택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쫄았네, 쫄았어"라고 적은 것과 관련해 특위 위원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르고 안 부르고를 떠나서 참 경망스럽고 교만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저도 언론에서 봤어요. '왜 나를 부르지 않냐. 쫄았냐. 민주당 국회의원 190명 내가 두들겨 팰까 봐서 무서워서 나를 부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수사 검사 등 증인 102명을 채택하면서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위법"이라며 "증인 출석을 거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천하람 의원은 오늘(26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 하겠다고 해왔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스스로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5월 초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서가 21일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 지우기용"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2일 토론을 종결하고 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조 계획서를 상정했습니다. 계획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늘 0시를 기해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오늘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이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검찰이든 어디든 모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음모론 비슷한 것을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정치

△유재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등등 아마 3월 3일까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마음대로들 하시라. 우리는 그거 끝나면 바로바로 하나씩 처리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조작 기소와 국정조사 추진 모임', 공취모, 민주당에 이런 모임이 결성이 됐는데. 105명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거의 국민의힘 의원 수 전부 정도 되는 의원들인데. 이런 모임이 결성된 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성일종 의원: 국회의원

국회는 22일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범국가적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맡았습니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말로만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정작 협상장에서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끈다며, 침대 축구가 계속되면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같은 사법개혁 쟁점 법안뿐 아니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가운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 아래 재산동결과 추징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소급적용으로 범죄수익 전액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한 총리는 정부 관계자를 통해 15일 특위 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번 조사에 한 총리를 비롯한 9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해 고발당한 상황이어서 국정조사 출석 여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입니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채 상병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고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훼방을 놓겠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그동안은 반대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입장이나 마음이 바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조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입장을 바꾼 여당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안에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여지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6일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올린 청원 취지글에서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천 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는 정부는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의교협의 국정조사 요청 국민 동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약 4만 명이 동

제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에 속도를 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오는 17일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완료할 방침입니다. 14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17일)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안해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3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22대 국회가 열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최종 결과물은 참혹한 실패였다"며 "영업사원이라 그랬는데 영업에 실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런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