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남성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30대 남교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14∼15살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

지난 1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숨진 교사의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진행했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앞선 지난 7월, 숨진 교사의 아버지가 서이초 교사 사망 기자회견에 찾아와 "억울한 내 딸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호소해 시작됐습니다. 숨진 교사 오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에

중국에서 미성년 제자 5명을 장기간 성폭행해 사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당일 사형 집행까지 받고 형장의 이슬이 됐습니다. 5일 중국 펑파이신문은 지난 1일 후난성 샤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이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사 롱페이주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샤오양시 법원이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사형을 당한 롱페이주는 한족 남성으로 지난 1963년 9월 21일 후난성 룽휘현에서 태어나 대학 학위를 땄으며, 룽휘현 타오홍진에 살고 룽휘성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롱페이주는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021년 11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하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교사를 향해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

자녀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다 압수당하자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욕설을 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A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사에게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의 자녀는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엄마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격분해 이 같은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30대 남성이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다수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근무한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관련 고소장도 여러 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성추행 #교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을 두고 유족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촌 오빠이자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박두용 씨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찰 발표의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은 학부모가 직접 (고인의 개인번호로) 연락하지 않았고 내선 전화를 통해서 했다고 말했는데, 다시 경찰에 물어봤을 때 경우의 수를 조사해 보니 그렇게 추정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싸워서 너 이긴다는데..' 라는 한마디를 전해 듣고 화가 나 고교 동창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0시48분쯤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등 상해치사혐의로 기고됐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의 싸움을 부추겨 상해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B씨는 '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른바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 전환)을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학생 훈련비 수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주 모 사립고 유도부 지도교사 4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동안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생 훈련비 용도로 발급받은 학교 법인카드를 400만 원 상당 결제한 뒤 카드깡을 통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카드로 학생들이 실제로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결제하거나 아예 먹지 않았는데도 결제를 하

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남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밤 9시 반쯤 경기 지역의 한 공중화장실 인근 벤치에 앉아 있던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가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했습니다. 당시 벤치에서 10m 가량 떨어진 곳을 지나던 10대 여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자신을 보고 신체를 노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동하다 열이 나서 바지를 내린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바지를 내

【 앵커멘트 】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하는 조치인데요. 가해자가 이런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장이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도 교육청은 피해자가 휴가를 내거나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하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고흥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교사 A씨와 교장이 나눈 대화 사이에서 욕설이 여러 차례 터져 나옵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의 컴퓨터 부품을 더 싼 제품으로 바꾼 뒤 이를 팔아 돈을 챙긴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에 설치된 PC 20여 대의 중앙처리장치(CPU)를 훔친 혐의로 교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지난 2021년 6~8월, 50만 원 상당의 학교 컴퓨터 CPU를 4만원대 저가 제품으로 바꿔 약 1,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9월, PC 성능이 떨어지자 수리를 맡겼다 CPU가 바뀐 사실을 알아내 경찰

여제자와 술을 나눠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제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 학생 4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교사인 31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은 총 12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피해가 확인된 학생은 8명이었지만 추가로 4명이 더 나온 겁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남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A 교사가 이 학교에 부임했는데, 피해 학생이 더 있을 수 있어 계속해서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 8명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을 맡으며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교감이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들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

학생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3부는 26일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 측이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친구를 때리던 제자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자,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반성문을 쓰도록 시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11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나주와 여수 일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분쟁조정 전문가 과정 연수를 운영합니다. 연수에는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위원과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상담교사 등 60여명이 참여해 분쟁조정 시 갈등 전환의 이해 및 유형 분석, 분쟁조정자의 의사소통 훈련·회복적 대화법, 분쟁 조정 단계별 훈련 등으로 운영됩니다. 분쟁조정 상황을 가정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고(故) 이영승 교사가 소위 '페트병 사건'과 무관한 학부모들로부터도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낸 '호원초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사의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학부모들은 이른바 '페트병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제3의 학부모들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들이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다녔던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 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다'는 문자와 카톡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