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63살 A씨, 60살 B씨와 두 업체 직원 14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적발·응징하겠다며 위협성 추격 운전이나 차량 감금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와 구독자들이 첫 재판에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42살 A씨와 A씨의 콘텐츠 구독자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고발 유튜브 생중계 방송 도중 여러 대의 차량을 몰아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은 혐의 등으로

90대 낙상 환자에 대한 응급 대처가 미흡했다며 목포시가 요양원에 내린 개선 명령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측이 낙상 환자를 방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강한 제재를 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 A사회복지법인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개선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목포시는 A복지법인에 한 개선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5월 A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 광주광역시가 광산구에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법원은 균등 분담 결정을 내렸고, 광주시와 광산구는 강제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간 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강제조정에 나섰습니다. 재판장은 하천 관리 책임에 비춰 광산구도 구상금 지급 책임이 있고, 시와 구가 각 50%씩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쓴 이후 만취 운전한 경찰관을 강등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새벽 1시 50분쯤 나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음주운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성 접촉에 의해 다른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한 가장으로서 책임 의무를 포기한 채 가족을 사지로 이끌었고, 찬 바다 속에 갇힌 자녀들을 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홀로 빠져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 여학생들을 불러내 성

전남 광양제철소(포스코) 하청노동자 권익 보장을 요구하며 철제 망루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련 김준영 현 위원장(당시 사무처장), 김만재 당시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포스코 하청사 노조 관계자 3명에게는 벌금 300

법원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모 지원 주사(6급)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전남 한 지자체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해당 단체장이 선거 범죄에 연관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재판장은 A씨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현수막 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훔쳐 판 노동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7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와 41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H빔 철근 8,120㎏(시가 2,617만 원 상당)을 훔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휴가 장병 등 20대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통근버스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9살 버스기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5시 35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통근버스를 몰다가 다른 방향에서 진입한 20살 B씨의 전동 킥보드를 충돌, B씨와 B씨 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제

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했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법정에 섰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4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속행 재판을 열었습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습니다. 주식 차명 보유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뒷돈 거래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인으로 활동한 A씨는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B씨로부터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에

법원이 양식 어류에서 자연 분해·소실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곧바로 전량 폐기를 통보한 지자체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낸 안전성 부적합 수산물 폐기 알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 16일 A씨가 운영하는 넙치 양식장 내 수조에서 진행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자 항생제 일종인 '메트로니다졸'이 검출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튿날인 1

후배에게 꽃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 측은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중이었던 A씨는 강의실과 대학 내 온라인 게시판 등지에서 같은 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유가족 대표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참사 직후, 유가족 대표로 나선 박한신 씨에 대해 '가짜 유족'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모두가 슬퍼하던 시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며, "공감 능력이 결여된

수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챙긴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241차례에 걸쳐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5,423만 원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파면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 부장판사)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센터장 A씨가 센터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일하던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센터는 고충 민원 접수 뒤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출장 신청 뒤 개인 부동산 계약,

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자 마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허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에 비춰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소명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적법하고, 허씨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