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체납세액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의 경우 21.6월 98.7조

이번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 규모는 102억 6,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6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줄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8.8% 줄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더 많았습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4.1%), 철강제품(-11.2%),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가운데 전신형도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의 경우 여전히 수입이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금지하는 개정된 수입통관 지침을 오늘(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와 무게, 얼굴, 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성인 형상의 리얼돌이더라도 온열, 음성, 마사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