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이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10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언론에 배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제3의 대안을 건의했지만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절한 수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9일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예정됐던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고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서 일정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경찰은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에 나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와 경찰부대장을 입건하거나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특수단)은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까지,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에 입건된 피의자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2명이 추가되면서 특수단에서 입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사전 조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 같은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놓자, 윤 대통령 측이 급한 불을 끄기 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 인력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화해 경호 인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청은"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병력이 동원돼서는 안된다고 경호처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어제 "체포영장 집행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차례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가 5일쯤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가 아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공수처로서는 이틀 연속 집행에 나서기보단 조직 재정비 등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수처 직원들이 관저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3일 출입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것과 관련해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자공문으로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가 오전 10시가 지난 현재,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장을 집행 중인 공수처는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이날 아침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 5대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선 데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3일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관저 정문으로 진입시킨 경호처는 다시 이들의 실내 진입을 저지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알려진 뒤에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계자를 통해 다시 한번 '적법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저녁 6시쯤 철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경호처와 벌써 5시간째 대치 중입니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출입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입니다. 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지난 대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공사 브로커를 협박해 경호처 시설 공사비용을 대납하게 한 경호처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일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씨는 2022년 5월부터 두 달간 이어진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 받았습니다. 정 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씨는 2021년 8월∼2023년 3

지난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지출한 인건비가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 실집행액은 지난해 1,00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6.8%, 665억 6,500만 원이던 2014년과 비교하면 51% 늘어난 금액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 취득을 모두 더한 '운영 예산'도 지난해 약 2,107억 4,900만 원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의사가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이른바 '입틀막'된 채 끌려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벌써 3번째다. 이쯤 되면 경호처가 아니라 폭행처"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국민의 입 틀어막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입틀막 정권의 독선과 아집에 민심은 이미 질식 직전"이라며 "처음에는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라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의 입을 막았고, 다음은 R&D 예산의 회복을 호소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