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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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민 "검찰 개혁 좋은데 경찰 수사 통제는 어떻게 할 거냐…근데 대책은 없어"[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법안이 20일과 21일 차례로 처리되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검찰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소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즈음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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