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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이 사태의 본질이 뭐라고 보시나요?
▲손솔 의원: 지금 희대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의 사태를.
▲손솔 의원: 네. 국민들께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사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장에 나와서 싸우는 거는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여의도의 기자들이나 법조기자들을 만나면 진짜 약간 이상한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적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희대의 사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이례적인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제 대법관의 자리를 공석으로 둔 이 상황 사실 200여 일 가까이 제청을 아예 안 했다가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기싸움을 하는.
뭐 한 판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서도 물어봤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나오면 파국이 될 거를 예상을 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파국이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막다른 길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상황이 해결될 조짐이 좀 안 보여서. 10월에 있는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간 과정도 좀 잘 확인해 보고.
지금 최근에 노경필 처장은 재제청을 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격노를 해서 재제청 거부로 가닥을 잡았다는 제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실도 좀 확인해야 되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격노설' 이거는 뭐 실체가 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손솔 의원: 법사위 현안 질의 거기서 이제 노경필 처장은 다 전면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유재광 앵커: 제보가 어디 법원에서 오나요?
▲손솔 의원: 이제 행정처 관련된 제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화를 냈다는 다수의 제보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유재광 앵커: 화를 냈다는 거는 '재제청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손솔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제청을 거부해야 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고. 대법관들 중에 다수는 재제청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서 '좀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
노경필 처장은 이제 관련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적 없다고 하지만. 고등법원 판사에게, 노경필 처장 지인이겠죠. 다 판사시니까.
지인인 판사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 말도 안 듣는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이제 제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사적인 감정 또는 사적인 주장으로 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경필 처장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가리기 좀 어렵죠.
그래서 국정감사 과정을 하면 증인선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다수의 제보가 있는데.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화를 내지 않았냐. 법원행정처는 재제청 의견을 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거를 묵살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선서를 한 상태에서.
◐유재광 앵커: 그런데 '격노'를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뭐 재떨이 던지고 그런 정도를 격노라고 하지 않나요?
▲손솔 의원: 그거는 상식적인 어떤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과정을 쭉 봤을 때 이번 사태의 원인, 문제의 출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200일 넘게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았으니까요. 추천위에서 올린 사람 중에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확인해야 하지만 추천은 대통령에 제청을 하라고 추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제청을 하지 않았던 대법원장의 책임을 우선 확인해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제청권 임명권 가지고 싸우는 거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고요. 후보자 추천이 됐는데 200여 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았던 책임이 사법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청을 하지 않으면서 추천된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상 사퇴 종용을 한 것이죠. 절차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은 사법부가 먼저 했던 일인 겁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경필 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했고 후보자들 중에 일부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그 후보자들을 사퇴시키려고 했던 그 시도가 무마가 된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도 추천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시간만 가고 그러니까. 행정처장이 '저 네 분 중에는 대법원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구나'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손솔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이죠. 보통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고 평균적으로 이제 10일, 11일, 12일 정도 사이에 추천된 4명 중에 제청을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인데.
(보통 2주 내에 하죠.) 그런데 이제 200여 일 동안 사법부가 손 놓고 방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절차를 통해서 추천된 후보들에게 전화해서 '안 될 것 같다. 너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제청권 임명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법부의 원천적인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노경필 처장이 온 게 올해 7월이에요. 그러니까 200여 일 동안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았던 의중에 대해서 노경필 차장이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러면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게 아니라 본인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뭔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결론은 행정처장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밝혀야 한다. 그런 거네요.
▲손솔 의원: 그렇습니다. 노경필 처장이 온 26년 7월 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질의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얘기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노경필 처장님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으십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사전질의서를 보내잖아요. 거기에 아주 꼼꼼하게 질의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받아서 법원행정처장이 와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손솔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대법원장님이 하신 일이라서 잘 모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님의 의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밖에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다 부르자. 대통령도 부르고 대법원장도 부르고 다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손솔 의원: 정부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하거나 할 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도 오고. 이게 자리와 형식이 안 맞는데.
그냥 뭐 무작정 '그럼 대통령도 부르자' 주장하시는 거니까 좀 황당한 거죠. 법사위는 원래 사법부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고 예산 제대로 썼는지 따져 묻는 게 법사위입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잘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대통령도 부르자, 누구도 부르자, 누구도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난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으신데, 그거를 250여 일째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저거 뭐 저게 저렇게 싸울 일인가. 무슨 뭐 대법원장을 부르자, 대통령을 부르자. 저거 그냥 자기들끼리 저 야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손솔 의원: 그런 거를 노리는 거죠. 난장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시니까. 좀 피곤하게 보시는 국민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대법관이 공석인 상황 자체는 국민들께 피해가 크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재광 앵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손솔 의원: 일단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들께서 가진 시선이 이것만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벌였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 벌어졌을 때 내란이 국회 표결로 계엄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회의를 한 것이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같은 경우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그 많은 문건을 어떻게 다 보고 검토했으며.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의구심이 있고요.
사실은 저는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내란이라는 큰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께서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맥락 속에서 왜 그때는 그렇게 조용히 있었으면서 이 일을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냐. 어떤 선택적인 저항.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명을 할 게 있으면 소명을 하시고. 변명을 할 게 있으면 변명을 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으면 주장이라도 하셔라.
그런데 그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하셔야 되는 책임은 있으시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얘기하겠다고 했으니 나와서 말하시라. 이런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복수극이다. 그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는데요.
▲손솔 의원: 국민의힘은 뭐 최근에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의 김태규 의원이 한 방송에 나가서 전두환이 한 것도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당인데요.
◐유재광 앵커: 그런 얘기를 했나요?
▲손솔 의원: 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재판 결과가 나와도 내란이 아니라고 하시고.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다 내란이 아닌 걸로 보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법원의 판결이나 법적인 심판은 분명히 날 것이라고 보고요. 탄핵이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든 뭐든 어떤 황당한 말도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
▲손솔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야 공방, 영화 '암살자(들)' 논란,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사형제 부활, 가석방 감형 없는 무기징역 도입 등 손솔 진보당 의원 vs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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