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혐의 김범수 2심도 무죄…3년 사법 리스크 카카오, 반등할까

    작성 : 2026-11-20 11:03:27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02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3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내게 됐습니다. 단순 장내 매수를 불법 시세조종과 구분 지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축됐던 경영 의사결정과 신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총수 리스크 해소가 단기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중장기적 상승을 위해서는 내년 2월 목표로 추진 중인 인적분할 성과와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수익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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