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NS 논란 스스로 자초…'대외비' 문건 공개했으면 전문 공개하라"[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SNS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 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특히 문건 맨 아래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로 추정되는 문구가 반쯤 잘린 채 노출된 것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외비 문건 공개'에 "제가 졌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 바로 이 사람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비판했습니다.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상황을 왜 보고받나,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며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1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대통령의 '대외비 문건'SNS 포스팅과 관련 "대통령이 만든 의혹, 직접 결자해지해야" vs "'대외비' 찍혔다고 법률상 비밀 아니다"라며 날 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 원영섭 "잘린 다섯 글자에 뭐가 있나…선관위 특검 문건 상세 내용 공개해야"

원영섭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1일 종합상황보고' 문건에 선관위 특검 관련 내용이 일부 노출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잘린 부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본질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는 데 있는데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에 '선관위 특검'이라는 항목이 등장한 만큼,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건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로 보이는 문구 뒤 일부가 잘려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며 "보이지 않는 몇 글자에 중요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문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여야가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여온 사안입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SNS에 자료를 공개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면 의혹을 일으킨 대통령 자신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장윤미 "'대외비' 찍혔다고 법률상 비밀 아니다…내용 자체가 비밀인지 봐야"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 '대외비'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인지 여부는 단순히 '대외비'라고 표시했느냐가 아니라 해당 정보의 내용과 비공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해당 문서를 SNS에 올린 본래 취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 등 정부의 치안 성과를 알리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부분에는 사고 상황과 보이스피싱 통계 등이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대외비'라는 표시만을 근거로 기밀누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를 놓고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문건에 보이는 내용은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현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잘린 문구 하나를 근거로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실시간 보고 받고 있다거나 수사가 정권의 뜻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고 연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 손수조 "제목만 공개해선 논란 안 끝나…문건 전체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을 반복해서 만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공개된 문건의 전문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 성과를 알리려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대외비' 표시와 선관위 특검 관련 내용이 함께 노출되면서 의혹만 키웠다"면서 "청와대가 '큰 문제가 아니다'거나 치안 상황을 보고한 문건이라고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밀이 아니라면 애초에 왜 '대외비'라고 표시했느냐며, 문서관리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상 기밀누설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 역시 공무원인 만큼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공개할 경우 그 내용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선관위 특검 관련 부분의 제목만 추가로 공개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목을 공개하면 그다음에는 밑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미 논란이 시작된 이상 문건 전체를 공개해 의혹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신인규 "특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전제 설득력 떨어져…필요하면 제목 확인"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대통령의 SNS 활용에 대한 비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문건을 곧바로 '기밀누설'이나 '특검 수사상황 보고'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피력했습니다.

'대외비' 표시와 관련, "공공기관 내부에서 기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대외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법적 문제가 되는 기밀인지 판단하려면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내용 상당 부분이 사고 발생 현황이나 보이스피싱 감소 통계처럼 정부가 언론을 통해 발표할 수 있는 정보인 만큼 수사자료 유출과 동일선상에서 볼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선관위 특검 문구에 대해서도 특검이 대통령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특검에는 대통령 보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1일 종합상황보고' 차원에서 언론에 보도된 특검 활동이나 주요 국정 현안을 참모진이 취합해 보고했을 가능성이 자연스럽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의혹이 계속된다면 청와대가 잘린 제목 정도를 확인해 줘 논란을 불식할 필요는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다음에는 올릴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대통령이 올리면 될 것 같다"며 "이번 사안을 중대한 의혹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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