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여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檢 수사범위 6→2 축소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극한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중 4개(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은 2개(부패, 경제) 범죄 수사권도 향후 FBI법이 처리되는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역시 오늘(22일)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 수용 배경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직접수사권만 배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를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해서 그걸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