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년 치 세무사 최종합격자 성적 재점검...필요시 대상 확대

    작성 : 2026-11-16 18:20:33 수정 : 2026-11-16 18:54:01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확인된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점수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시인한 수석 합격자 A씨의 시험 무효 처분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단장 조만희 세제실장)를 구성해 첫 회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TF 논의에 따르면 국세청은 63차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A씨에게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A씨가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이 절차 후 처분이 결정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을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이 있는지 재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도출된다면 정밀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은 AI가 활성화한 시기로, 필요시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하고,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 사실관계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TF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조치와 연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및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폐쇄회로TV(CCTV) 확대 및 전파탐지기 도입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합니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민간 전문가에게 세무사 시험과 제도 전반과 관련한 제언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경부는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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