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공시 'AI부정행위 자백글' 확산…경찰, 전담 TF 꾸려 추적

    작성 : 2026-11-16 18:12:47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에 올라온 '부정행위 자백글' 게시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인공지능(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부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데 이어, 온라인에 유사한 자백글이 잇따르면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러 수도권 의대에 진학했다'는 내용의 글과 학사 시스템 인증 사진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전자기기를 사용해 합격하고 지인에게 기기를 빌려줘 3명을 더 합격시켰다는 글이 게시되는 등 각종 시험 전반으로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자백글 작성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가려낼 예정입니다.

    또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범행 등 중대한 사안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수사 대상은 부정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의 제작·공급·판매자와 수법 공유 및 광고 행위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히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응시 유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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