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 입시 과외 제자에 최고점' 퇴출된 교수…"해임 정당"

    작성 : 2026-11-16 15:15:01
    ▲춘천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

    돈을 받고 성악 과외를 해준 수험생들에게 대학 입시 실기 고사에서 최고점을 줬다가 해임된 전 강원대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직 교수 A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강원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21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법을 어기고 입시 준비생들에게 18차례 성악 과외를 해 교습비로 1,530만 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과외수업한 수험생들이 2022학년도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 정시모집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최근 3년 이내 가르친 응시생이 있으면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에 서명한 뒤 실기 고사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과외 당시 지도했던 곡과 음색, 발성 등을 통해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 2명을 알아보고 독일 가곡 실기 고사 응시자 104명 중 이들에게만 최고점인 90점을 줬습니다.

    ▲강원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이 일로 강원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해임 처분과 함께 교습비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1,5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대학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교원의 과외교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 처벌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수업은 다른 교습자의 요청으로 참여한 성악 지도 수업인 '마스터클래스'로 후학 양성을 위해 단기적이고 일회적으로 진행했을 뿐 금지된 과외교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심사 당일 받은 서약서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채 경솔하게 서명했을 뿐 불공정한 입시 결과를 초래할 목적은 없었으며 수험생 2명에게 최고점을 준 것도 소신에 따라 성실히 평가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재직 당시 근무 성적이 우수했고 재학생과 졸업생, 동료 교수들이 복귀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신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법 조항은 입시 공정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스터클래스 역시 학생 수에 따라 교습비를 받은 영리 목적의 수업이었고, 단기적이고 일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과외교습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받고 심사 직전까지 가르친 수험생들의 입시 심사에 참여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상황을 초래하고, 이들 2명에게만 최고점을 줘 실제 입시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어 징계 수위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수험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징계 기준에 따라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을 선택한 점과 교육의 공공성·공정성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A씨는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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