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 입시 과외 제자에 최고점' 퇴출된 교수…"해임 정당"
돈을 받고 성악 과외를 해준 수험생들에게 대학 입시 실기 고사에서 최고점을 줬다가 해임된 전 강원대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직 교수 A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강원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21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법을 어기고 입시 준비생들에게 18차례 성악 과외를 해 교습비로 1,530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