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속속 입주함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기관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혜택에다 관리비용도 연간 백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나주시가 벌써부터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의 공기업 한전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전체 매출은 7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가 조성되기 전부터
엄청난 세수확보가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 8년 동안은 말그대로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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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기관에 대해5년 동안 지방세를 100%, 3년간 50% 감면해줍니다.
전체의 10%를 할당 받는 국세인 법인세도
3년간 100%, 이후 2년은 50%가 감면됩니다
이에 반해서 지출은 대폭 늘어납니다.
스탠드업-김효성: 나주시는 이곳 혁신도시를 관리하는데 연간 12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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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도로관리 ,U-CITY통합운영센터 등
운영비로 해마다 120억 원, 주택구입 이자지원,장학금 등 이전기관 지원비로
47억 원이 들어갑니다.
재정자립도가 15%인 나주시는 전남 시 지역 중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현재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체분석결과 2020년이 돼야
혁신도시 자체세입이 세출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강인규 나주시장
내일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전국 11개 지자체들은 정부에 혁신도시 세금감면 기간 단축 등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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