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여수시 공익사업 무산 무대책

네. 여수 도심 녹지에 만들어진 시티파크 리조트 얘긴데요..

리조트 측이 지난 2010년 골프장 허가를 받으면서 여수시에 약속했던 백억원 규모의 공익사업이 무산됐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프장 허가를 대가로 부지를 기부하기로 했던 약속을 뒤집은 광주 어등산리조트 사태와 너무 닮았습니다. 류지홍 기잡니다.


여수시에 백억 원 규모의 공익사업을
기부하기로 했던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여수시가 기부를 조건으로 도심 녹지였던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허가하면서
아름다운 도심 숲은 곳곳이 파헤쳐지고
속살이 드러난 흉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골프장 경영이 악화되면서
공익사업은 무산되고 1/10에 해당하는
10억 원만 채무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백억 원의 기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골프장 측을 고려해 일반 채권 변제율 10%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나마 여수시의 채권은 골프장 측과
여수시의 공익사업 이행 협약으로 현행법상 채권이 아니지만 시민 정서를 고려해
채권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여수시는 어떤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고 지난 4월 골프장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최종 결정됐습니다.

인터뷰-김상태-여수시 관광개발팀장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여수시가
공익사업이행 전인 지난 2010년에 골프장을
허가해줬고 사회환원도 적극 요구하지
않았다며 공익사업 무산 원인 규명과
구상권 청구 등의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전화인터뷰//강재헌-여수시의원-MOU 체결에 의한 특혜성 사업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 법적 검토를 통해 재론돼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어긴 골프장 측도, 효력이 없는
협약을 체결한 여수시 공무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골프장의 백억 원의 사회공헌사업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kbc 류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