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일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선고…'징역 15년 확정' 주목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16일로 앞당기고,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내란특검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