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AI 부정행위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경찰, 광수단 배당해 엄정 수사

정부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시험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진행하지만,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했으나,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A씨가 이날 방송에서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앞서 3월에 치러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금융당국도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만 A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불합격해 2차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합격 여부와 별개로, 국가자격시험 도중 초소형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점은 시험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되 관련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구조입니다. 당국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한 만큼 추후 제재 수위나 시험 감독 방식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