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은 가족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기본소득 지급 종료로 기존 수급 가정의 지원이 중단되고 올해 7~12월 출생아의 지원 공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출생기본소득은 옛 전남도가 2024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첫돌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7월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기로 하자, 특별시는 지원이 겹친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아동기본수당이 당초 2027년 7월 이후

전남도가 2024년생에 이어 전남에서 태어난 2025년생 출생아에게 전라남도 시·군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2025년 11월 기본사회 흐름을 반영해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 명칭을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습니다. 출생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2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늦으면 소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