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섬 주민 이동권은 생명선...여객선 공영제 단계적 도입"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 단계적 도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객선 운항이 민간 선사의 적자와 선박 노후화로 중단되는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 조성과 '해상교통재단' 설립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남 도서 지역은 선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철수하거나 결손 보전을 요구하며 운항을 중단할 경우, 지자체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체 선박을 용선하는 등 임시방편식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의원은 이런 실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전 공영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통합특별시 예산과 수협, 해상풍력 관련 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며, 약 5년간의 기금 적립 기간에도 선박 고장 등에 따른 운항 중단 시 대체 선박 비용을 즉각 지원해 항로 끊김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수 거문도 항로 등 원거리 핵심 항로에 필요한 500톤급 여객선이나 2,000톤급 차도선 건조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통합특별시와 여수, 완도, 신안 등 도서 지역 시·군이 매칭 방식으로 참여해 지역별 항로 안정화를 공동 추진하고,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각 시·군에 '해상교통재단'을 설립해 선박 건조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지자체 중심의 공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법에 국가 지정 항로 공영제 근거가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통합특별시가 먼저 해상교통 안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병원, 교육, 생계와 직결된 생명선인 만큼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향후 통합특별시 경선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