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취약 계층 지원 등 위해 조기 추경 해야 할 상황"...조기 추경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비 등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 급등과 관련해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걸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유류세를 조금 내리고, 재정 지원을 서민들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세수 세입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