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명백한 법 위반"...불법 폐기물 '지시 라인' 쟁점

【 앵커멘트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건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양시가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서, 이제 쟁점은 항만공사의 누가, 어떤 판단으로 이런 불법 처리를 지시했는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설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면서 광양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폐기물을 신고 장소인 항만부지 7.8블록에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1km 떨어진 3-3부두 야적장으로 옮겨 보관·선별·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싱크 : 광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항만공사가) 작업 현장을 벗어나서 건설 폐기물 분리선별 작업을 한 거죠."

항만공사는 그동안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제기한 KBC 보도에 대해 줄곧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과태료 처분으로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항만공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쟁점은 조직내에서 누가 이런 불법 행위를 지시했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으로 항만공사의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감사원 감사와 해양수산부의 특별조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