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원, "국민의힘, 민생 인질 잡지 마라"...'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 법안들에 대해 일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것은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불법자금 세탁 방지 및 가상자산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특금법,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막는 전자상거래법 등 해당 법안들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보호 입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수정이나 대안 제시 없이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멈춰 세우려는 것은, 단순한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스스로 발의했거나 참여해 온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가로막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책임과 진정성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금융사기와 온라인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민생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선택을 거듭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또다시 민생을 외면하는 배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에게 즉각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고, 발목 잡기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만약 끝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모든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오롯이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