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특검, 이재명 기쁨조...'흰머리' 김건희 진짜 안됐어, 尹 무죄 여지 충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권 현안, 야당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일단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사위는 통과했고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일단 내란전담재판부니 내란특별재판부니 하는 내용 자체가 정상적인 사법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판사들을 정권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판사로 집어넣어서 재판도 정권 차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법적인 제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판사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규정한 우리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 원칙에도 반하고 또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판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선 발상도 잘못이고요. 정치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후퇴해서 이제 대통령 한 사람이 법원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정권이 원하는 판사들을 집어넣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추천위원회 위원을 헌법재판소, 법무부 그리고 판사회의 여기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판사회의는 어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반대한다. 할 말 하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고. 그런데 이게 정권이 원하는 판사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일단 우리 헌법상으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하고 법원의 조직은 법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법관의 인사는 결국은 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헌법재판소, 법무부, 판사회의라는 것이 판사회의는 법적인 기구도 아니에요. 판사들의 모임이죠. 사적인 모임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법무부는 법원의 조직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누가 간다. 그건 대통령이 임명하겠죠. 법무부도 대통령이 임명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사 인사 내지 판사가 어떤 판사가 무슨 사건을 맡게 할지를 대통령이 영향을 미쳐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맞는 걸 아닌 걸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은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재판을 너무 좀 지지부진하게 한다. 이상하게 한다. 그리고 회생법원이니 가정법원이니 이렇게 일정한 분야를 전담하는 법원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내란 전담하는 법원 재판부 만드는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재원 위원: 일단 지귀연 판사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의 결정 중에서 구속기한을 초과했고 해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한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그 결정이 틀린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설사 틀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일이고 추가로 또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귀연 판사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지지부진 한다고 하는데. 매일 재판하고 있잖아요. 매주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귀연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지귀연 판사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판사를 집어넣기 위해서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은 중국에서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아마 북한은 될 겁니다. 적어도 북한의 인민재판소쯤 되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런 상정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과거에 반민특위라는 것을 구성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 수립 전부터 정부 수립 후 사이에 그때 일제 치하에서 반민족 행위자를 수사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고 특별검찰부를 만들었어요. 특별검찰부에서 기소를 하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거기서 재판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헌법에 규정이 있었어요. 제헌 헌법에 부칙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 그리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4·19 이후에 1960년 11월달에 개헌을 하면서 그때도 반민족 행위자 그러니까 부정 축재자 또는 부정선거에 3·15 부정 선거에 깊이 관여한 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그런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그런 한정적인 재판부를 구성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헌법에 아무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특허, 노동 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가 있어요. 그것도 법원에서 한 겁니다. 법원에서 특허 사건 같은 것은 특허법원을 만들고 그렇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위헌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다 수정을 해서 가결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든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위헌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법원의 인사를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가장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권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원의 인사를 독립하고 법원의 인사를 전담하는 법원행정처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걸 외부인이 개입해서 멋대로 하겠다고 법원행정처도 없애고 내란특별재판부도 만들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지금 정권에서 자기들이 미운 사람은 그냥 없는 죄도 뒤집어씌워서 교도소 보내고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은 죄가 있어도 모두 다 죄 없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에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부지사도 또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그러는 것 같고. 대장동 사건도 어떻게든 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판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항소도 포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음모의 과정에 내란특별재판부가 있는 거죠.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없는 죄라도 다 뒤집어씌워서 교도소 보내겠다 뭐 그런 입장이죠.

△유재광 앵커: 없는 죄도 뒤집어씌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원 위원: 뒤집어씌우려고 하죠. (말씀하신 대로 내란전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게 몇 건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판사 한 사람이 기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없는 죄 뒤집어씌워가지고 교도소 보내려니까 법원에서 도저히 이게 죄가 안 되는데 왜 이러나. 뭐 그런 판결이 나오잖아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가요. 그냥 단순히 뭐 도주 우려 없다, 증거 인멸 우려 없다가 아니고 또 다퉈 볼 여지가 있다. 이게 아니고 치열하게 서로 논쟁을 벌여서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판사가 그렇게 쓴 거는 아무리 읽어봐도 죄가 안 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이런 내란전담재판부라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유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내란전담재판부가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무조건 위헌이라면 여기서 재판받고 나중에 위헌심판 같은 거 신청을 해갖고 저 재판부는 위헌적인 요소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판 무효화 되고 처벌 안 받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김재원 위원: 아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데 그 재판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자격도 없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니까 일단 내가 교도소 들어가 있다가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판결 받아서 다시 재판 무효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가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지. 그렇게 해야죠. 그게 원칙이고 그게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 내란특별재판소가 중국식 또 북한식 인민재판소가 들어오니까 내가 인민재판소 끌려가서 일단 뭐 재판 받아 징역 20년 받았다가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판결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받아야죠.

△유재광 앵커: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김재원 위원: 그거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따라 좀 다르겠죠. 저는 다퉈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도요?

▲김재원 위원: 윤석열 대통령도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죠.

△유재광 앵커: 여지가 뭐가 있나요?

▲김재원 위원: 그러나 그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어야죠.

△유재광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 인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접촉을 여기저기 했고 시계, 돈 수천만 원 줬다. 그런 진술을 특검에 했는데. 김건희 특검이 이거를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그렇죠. 뭐 특검이 그리 했겠죠. 특검 저 사람들은 완전 정권의 주구로 지금 나와서 수사한다고 저는 처음부터 주장을 했죠. 정상적인 검찰이 있고 수사 기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잃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3개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검찰에 수사를 시켜도 이미 권력을 잃고 교도소까지 가 있는 사람들 또는 권력을 잃고 지금 완전히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할 사람들을 수사하면 기존에 경찰 검찰에 맡겨 놔도 충분히 수사를 잘 할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검사, 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 있겠죠. 그런 검사를 시켜서 수사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공정한 수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검찰에 맡겨도 저는 뭐 좀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완전히 그냥 민주당을 위해서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미에 맞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기뻐할 그런 수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특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의 비리가 제가 보니까 훨씬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의 돈 받은 사람들은 다 교도소로 가야 될 불법 후원금이에요. 그럼 불법 후원금을 준 사람을 처벌을 안 합니까? 처벌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일단 김건희 특검 쪽 얘기는 이게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라고.

▲김재원 위원: 수많은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수많은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얼토당토않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전부 끌어들여서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구속했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뭐 이거 이것은 관련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까지 개정했잖아요. 그럼 기왕에 앞으로 또 종합 특검 할 때 민주당이 통일교에서 통일교 자금을 받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하도록 법을 개정하시죠. (저번에 재판 나왔을 때) 권력의 앞잡이들이 특검이라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법원으로 보내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해서 또 없는 죄 뒤집어씌우는 그런 판사들이 앉아서 재판을 하면 이 나라가 이게 무슨 아비규환이지 정상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특검이 이게 뭐 정권 기쁨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지금 뭐 특검도 하여튼 저는 불공정한 특검이 어디까지 설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슬며시 겁은 나는데요. 해병 특검에서 제 전화도 지금 조회를 했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나는 해병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해병 특검하고도 관계없고 해병 도대체 해병대도 그 해병 전우회 밖에 모르는데 뭐 제 전화까지 뒤졌는지 모르겠어요. 특검이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는 저번에 재판 나온 거 보니까 머리가 좀 희끗희끗 희어지기도 하고 살도 좀 찐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내에서 약간 안 됐다. 이런 동정 여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김재원 위원: 제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는데 인간적으로야 뭐 누구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훈식이 형 현지 누나'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논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이재명 정권도 이제 막장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김남국 전 의원이죠. 그분의 그 참 꼴사나운 일은 뭐 한두 번 겪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분이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청탁을 받은 대상은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는 역할이 상당한 자리거든요. 제가 원내 수석부대표를 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의원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김남국 의원한테 부탁을 한 것이 김남국은 인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 형하고 현지 누나한테 부탁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문진석이 강훈식 실장한테 직접 부탁하면 강훈식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니가 부탁해라. 이미 이제 사적인 라인으로 시작이 됐죠. 이게. 그리고 부탁한 대상은 민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것도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이죠. 당연히. 그런데 부탁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부탁을 해서 이것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직권남용이죠. 민간 인사에 개입한 거니까.

△유재광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는 김남국 비서관이 '추천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본인이나 김현지 비서관한테 직접 청탁이나 부탁을 한 건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립서비스다.

▲김재원 위원: 그거야 뭐 그렇게 꼬리 자르기 하겠죠. 그런데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한 것이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준 거죠.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김재원 위원: 훈식이 형은 대통령실의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사의 담당자이기는 해요. 근데 현지 누나는 말하자면 대통령 집무실 앞에 앉아서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소위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예를 들어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갖고 오라면 갖고 오고 전화 바꾸라면 바꾸고 누구 일정 잡으라면 잡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사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현지 누나한테 부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실 내에 흐르는 것이 현지 누나가 역시 그냥 '만사현통' 정도 '애지중지' 정도가 아니라 '좌지우지 현지' 그 이야기가 아 맞구나. 그걸 나타낸 거죠. 전달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뭐 오만소리 다 하겠죠. 그걸 그러면 전달받았는데 아직 추천 안 했다. 이러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특별 감찰했다고 하던데요?

▲김재원 위원: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는 분들이 특별 감찰을 누가 합니까. 감찰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봐서 그러면 감찰이 비서관이에요. 아마 모르긴 해도 총무비서실이든 민정비서실이든 둘 중에 한 군데서 담당을 할 텐데 이 정권이 어디에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 담당자가 비서실장한테.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비서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지. 그리고 '휴대폰 갖고 오세요. 포렌식 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애지중지 좌지우지 현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감찰입니까?

△유재광 앵커: 휴대폰 안 까봤을 거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김재원 위원: 뭐 지우고 나면 그만이고 포렌식 했겠습니까? 저는 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해괴망측한 막장극은요. 애지중지 좌지우지 현지에서 모든 일이 결국은 들통날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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