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명백한 선거 개입..尹 친구의 사법 쿠데타"

    작성 : 2025-05-01 16:00:17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현선 의원 역시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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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재권
      오재권 2025-05-01 18:50:27
      법이란게 사람의 생각과 의식을 판단 한다는게 정상인가 물증이 있는것도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사람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수 있는걸 법의 잦대로 된다면 그 법관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여야 하지 않은가
    • 최중철
      최중철 2025-05-01 17:57:25
      윤석열 내란수괴 큰죄를지은 사람은 풀어주고 김건희는 장난좀 그만하자 인간들아
    • 최중철
      최중철 2025-05-01 17:54:07
      쿠데타 맞습니다 장난치지 맙시다 무죄때리고 이게 이나라의법이. 있었나요
    • 채영숙
      채영숙 2025-05-01 17:51:41
      벌금1만원이다
      어쩔래
    • 각골
      각골 2025-05-01 17:25:18
      기획된 판결
      윤석열 친구
      윤석열 쿠태타이여
      조대희대법원장이 사법쿠테타
      역사의판결기다려
    • 각골
      각골 2025-05-01 17:09:36
      나라생각은 전혀 생각하지않는 판결
      조대희 대법원장 탄핵하라
    • 노덕선
      노덕선 2025-05-01 16:38:07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재명과 민주당 일당독제로
      부터 대한민국을 살린 정의
      로운 판결이다.
      민주당은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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