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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피고인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검찰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뭐가 약점을 잡힌 게 없다면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2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내란 우두머리 유죄는 당연하고 유일한 관심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을 언제 법정구속할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구속기간 계산에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리를 들이대면서 풀어줬는데 과연 이게 순수하게 법리 때문에 풀어준 것인지 윤석열 피고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풀어준 건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 본인이 뭔가 거기에 얽매일 이유가 있어서 봐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법정구속을 해야 본인의 순수성이 입증된다 이걸 재판부에 얘기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여 촉구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피고인이 있어야 할 곳은 사저가 아니라 서울구치소라는 점, 그 점을 분명히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박 의원은 재차 윤석열 피고인의 재구속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1차 공판 당시 불허했던 윤석열 피고인 법정 착석 장면 촬영을 2차 공판에서 허가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번 촬영 불허 등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사는 행동을 정말 너무 많이 했다"며 "이제 결국은 국민 눈치를 보느라 촬영을 허가한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 구속취소와 1차 공판 촬영 불허 등 왜 저 재판부는 국민 시각, 국민의 상식은 안중에도 없는 결정을 그렇게 해왔을까 그게 몹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촬영 허가 결정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평가할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촬영 허가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재판부가 앞으로라도 정말 국민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고"라며 "2차 재판 때 윤석열 피고인의 신병 문제를 비롯해서 정말 국민 여론 또 국민감정도 좀 생각해 가면서 재판을 해서 사법에 대한 신뢰를 좀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박 의원은 거듭 윤석열 피고인의 신병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균택 의원이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과 관련해 "저는 당연히 형사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증거나 법리로 보면 당연히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홍 전 의원은 의원은 "예를 들어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피고인과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그 증거능력을 사실상 다 인정했다"며 "국가기관이나 한 지역을 마비시킬 목적의 폭동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있었냐"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상당 기간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목적도 없었고 실제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실행이 전무하다"며 "저는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하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한다"고 홍 전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93분간 적극 발언하며 '내란이 아닌 계몽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실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본인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장 말씀을 많이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엄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무죄 주장에) 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있다"며 "첫째 사실관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다 직접 지켜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이제 곽종근 사령관, 조성현 단장 이런 양심적인 증인들에 의해서 모든 사실관계가 진술로서 입증이 되고 있다"며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온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내란 우두머리 유죄가 인정이 될 것"이라고 박 의원은 거듭 자신했습니다.
"고위 법관 출신의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가 다 이걸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도 그 법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이 사건 결론은 다 정해져 있다"며 "윤석열 피고인이 그런 뻔뻔한 태도를 보일수록 형량을 줄여줄 명분만 없애기 때문에 형량이 높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냉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은 말도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비록 파면 결정은 났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은 그때보다 더 심하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1차장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나 메모가 왜곡 내지는 오염됐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이라며 "그때보다도 더 저는 당연히 무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절차상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지만 법관은 자기의 정당한 권한으로 새로이 구속할 수 있는 법정구속 권한이 있다. 그래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윤석열 피고인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지시에 따라서 실행한 사람은 구속이 돼 있는데 그것을 지시한 수괴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이건 법적 형평성에도 안 맞고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정구속이 되는 것이 맞다"며 거듭 윤석열 피고인 구속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본인 살자고 내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순 있겠지만 홍장원, 곽종근, 조성현 단장 이분들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자백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100% 믿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 증언"이라며 "이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재반박하는 등 시종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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