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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다른 내란 혐의자들을 다 구속돼 있는데 우두머리인 윤석열 피고인만 석방돼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윤석열 피고인 재구속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전 대표부터 바로 구속해야 한다"며 윤석열 피고인 재구속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오늘(2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안 돼 있는 건 문제가 있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라며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이재명 전 대표는?"이라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야말로 백현동, 대장동, 대북송금 그리고 심지어 위증교사까지도 관련자들이 다 유죄 내지는 구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만 떳떳하게 활보를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홍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인 것처럼 단정해서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 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며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국헌문란 목적도 없었고 헌법기관 권한 행사 제한이 이뤄진 적도 없고 폭동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다. 무죄를 확신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좀 답답한데. 왜 여기서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홍 의원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라며 "윤석열 피고인 사건은 전 국민이 내란 현장을 직접 비디오로 본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증거도 없는 것을 검찰이 덮어씌운 정치 사냥극이고 법원에 의해서 무죄가 확정돼 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 내란 사건과 이 전 대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박 의원은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피고인 사건은 최고 법관인 헌법재판관 8명 전원에 의해 사실관계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판단된 사건"이라며 "일선 법관들도 당연히 그 결정을 따를 것이다. 계몽령 운운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이것은 정상참작의 사유만 없애 형량만 더 높이게 될 것"이라며 꼬집었습니다.
박균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은 민주당의 공수처 역량 강화 방침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인원이 너무 적고 경험도 좀 부족하고 부서도 좀 뭔가 부족하고 이런 물적 한계가 있어서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라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그 제도를 변경해 가야 할지 이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말해 공수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홍석준 전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 이래로 민주당 사법 개혁안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검수완박을 한다며 수사 속도가 늦어지는 등 그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며 "여기서 공수처를 또 더 손댄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홍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공수처가 뭡니까?"라며 "결국은 고위 공직자 수사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어떤 정치 보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민주당의 공수처 강화를 두고 '정치보복 빌드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기대한 만큼 잘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더 잘하길 바라는 기대와 희망은 여전하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 지원과 강화 방안을 우리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한편,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 관련해선 홍석준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렇게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는 전 아니라고 본다"고 이 전 대표 자체를 싸잡아서 깎아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6월 3일에 치러질 이번 대선은 헌법 파괴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 간의 대결이고 과거 수구 세력과 미래 비전 추구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정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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