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걸어옵니다. 횡단보도 앞에 앉아 신호를 기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강아지를 위협합니다.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지난 3일 밤 11시쯤 광주특별시 동구 산수동 한 거리에서 남성이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를 폭행했습니다. CCTV 영상에 확인된 학대 행위로만 같은 장소에서 5분 동안 70여 차례의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리를 옮겨 총 20여 분 동안 학대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60억 원에 육박하는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한은 직원은 150명으로 대출 잔액은 모두 5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은 12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81%를 차지했습니다. 대출 잔액은 4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40만 원이었습니다. 주택 임차자금 대출 이용자는 28명,

목포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근대역사관 2관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게시하고, 광복의 의미와 목포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립니다. 목포 근대역사관 2관 외벽에 걸린 태극기는 가로 8.5m, 세로 5.5m 크기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이었던 근대역사관 2관에 태극기를 게시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태극기는 8월 한 달간 게시되며, 시민과 관광객은 근대역사관

나주의 한 공장에서 70대 남성이 지게차에서 떨어진 폐비닐에 깔려 숨졌습니다. 12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6시 20분쯤 나주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지게차에서 폐비닐 뭉치가 떨어져 근처에 있던 70대 남성 A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를 덮친 폐비닐 뭉치는 90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개인 화물차 기사로 폐비닐을 수거해 해당 공장에 운송을 마친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제안했습니다. 민 시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뒤 첫 국제 행이자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라며 "대통령님의 개막식 참석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해양강국을 향한 국가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고, 석유화학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시민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섬은 생태·역사&middo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슬러지 고착을 줄이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마이크로버블 기반 폭기 기술의 현장 실증에 나섭니다. 마이크로버블은 일반 기포보다 크기가 작아 물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산소 전달 효율이 높은 친환경 수처리 기술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하면 미생물의 활성을 높여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슬러지 고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광주농기원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 가축분뇨 발생량은 2025년 약 638만 톤으로, 축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축분뇨

광주에서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외에도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인사 4명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성폭행과 살인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산서 수사팀이 수사 초기 사건을 병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도 받고

전남광주 동부권 시민사회가 의대와 대학병원은 객관적인 의료 수요와 효과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순천대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광주특별시는 의대와 대학병원 입지 판단에 활용되는 의료수요 분석 자료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위는 "동부권은 서부권보다 인구가 30만 명이 더 많이 살고 있음에도 각종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접근성도 떨어져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권 정·관계·시민사회단체가 11일 목포대·순천대의 조속한 통합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서부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안청사 만남의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통합대학의 의대 신설을 전제로 오는 20일까지 추진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만큼 36년간 이어져 온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노력이 무산되지 않도록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은 동·서부권 주민 모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대낮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한 이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량이 늘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홍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질타하

성추행 폭로에 격분해 찾아온 삼촌의 폭행에 흉기로 맞선 조카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삼촌인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습니다.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는 서명이 4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故)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4만 7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모임은 장윤기 사건 공판이 열리는 오는 31일 전까지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