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부장 판사가 법정에 선 노숙인에게 책과 10만 원을 건네며 위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새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해당 노숙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판사는 A씨가 비록 흉기를 들기는 했지만 곧바로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렸고, 범죄 전력도 없는데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서 임대인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차량 연구개발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8억 7,0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차량 연구개발 업체 대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내부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고 기존 직원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 중이던 전청조 씨의 부친이 전남 보성에서 붙잡혔습니다. 보성경찰서는 25일 밤 11시 30분쯤 전남 보성군 보성읍의 한 거리에서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된 전창수(60)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후 3시 20분쯤 벌교읍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 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이 없는 전 씨의 지문을 대조해 수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고층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저녁 7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민 한 명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지만 떨어지는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파악했으며, 고의가 없었

고향에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는 취지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상태가 매우 부실한 물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고향사랑기부제 인천 미추홀구는 안 하는 편이 좋을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미추홀구가 삼겹살이랑 목살을 주길래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았다"며 "목살은 살코기가 와서 먹을 만했는데 삼겹살이 저렇게 와서 3분의 2는 떼어내고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괜찮아 보이는 부분을 위에 올려놓

광주광역시가 전문예술극장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공연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전문예술극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항 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용역 기관은 내년 한 해 동안 사업부지와 총사업비 규모 등을 검토해 광주시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예향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광주지만 대부분 공연장이 규모가 작고 다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공연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은 열악한 공연장 시설 때문에 인구 규모가 더 작은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한 뒤 자리를 뜬 50대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광역 서부경찰서는 25일 저녁 8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A씨는 옆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와 충돌할 뻔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발목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 농

크리스마스 밤에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5일 밤 8시 반쯤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인근의 한 식당에 들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식당 주인이 곧장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살해 #아버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26일 오전 이진동 대표의 집 등에 검사과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기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 수사 기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성추행 장면을 촬영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 저녁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씨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C씨가 만취

일본 시민단체들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피고 기업은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이른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병으로 쓰러졌던 남편을 살리기 위해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을 위해 기부금과 편지를 전달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 광주소방서로 와플과 커피 등 음료 50여 잔이 든 상자가 배달됐습니다. 상자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와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자신을 "예쁜 딸아이의 엄마이자 1년 전 오늘 구조대원님들께서 구조해주신 한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춥게 눈 내리던 그날 추위도 잊고 어떻게든 빨리 구조해주시려고 노력하시던

영하권 추위 속에 2시간 넘게 아파트 정전이 이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25일 밤 10시 4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등은 없었지만 전기와 난방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추위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력은 정전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에 임시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자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전 #아파트 #겨울 #추위

고시원 옆방에 살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낮 12시 20분쯤 자신이 살던 오산시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벽간소음과 공용공간 청소 등의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