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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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 60대 중소기업 임원 구속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전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A
      2026-08-12
    • '주사 이모 불법시술 연루' 전현무·샤이니·입짧은햇님 경찰 조사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주사 이모'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방송인 전현무, 사야니 키(본명 김기범), 온유(본명 이진기),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을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이모씨가 오피스텔과 차량 등지에서 방송인 박나래씨 등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의료시술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습
      2026-08-12
    • 신안군 선도 인근 해상서 레저보트 전복
      12일 신안군 지도읍 선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 2명은 해경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8분쯤 신안군 선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인 레저보트가 전복돼 승선원들이 전복 선박 선저 위에 올라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사고 해역에 급파해 승선원을 구조했습니다.
      2026-08-12
    • [단독]경찰, '광주대표도서관 사고' 공무원 2명 송치…뇌물 혐의도 수사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발주처 주요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발주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발주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팀장과 주무관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대표도서관에서 4명이 숨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용접불량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6-08-12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서영철대표 사망…피해구제법 인정 사망자만 1,422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권리 회복에 앞장서 온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사태 발생 15년 만에 69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서 대표는 전날 밤 9시 30분경 서울대병원 응급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서 대표는 기흉이 발생해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으나 대기 중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서 대표는 두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호흡기 중증 장애, 이형 협심증, 천식, 공황장애 등의 질병에 걸렸고, 이 탓에 항상 산소발생기를 착
      2026-08-12
    • 성착취물 미끼로 도박사이트 유인...컴퓨터공학박사 등 일당 구속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를 미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운영책 A(40)씨와 총괄 개발자 B(36)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총책 C(54)씨와 관리책 D(53)씨 등 공범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2곳과 도박사이트 18개, 총판 587
      2026-08-12
    • 현직 경찰관, 음주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대기 발령 조치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현직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1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이후 A씨의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자수했지만,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실제 운전한 것으
      2026-08-12
    • 대법 "경의선숲길 무상사용 법적 근거 없어"…서울시, 철도공단에 421억 원 내야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2026-08-12
    • 대법 "'112조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원 배상하라"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
      2026-08-12
    • [영상]70여 차례 구타 당한 4개월 강아지... 견주 "교육 목적, 학대 아냐"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걸어옵니다. 횡단보도 앞에 앉아 신호를 기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강아지를 위협합니다.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지난 3일 밤 11시쯤 광주특별시 동구 산수동 한 거리에서 남성이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를 폭행했습니다. CCTV 영상에 확인된 학대 행위로만 같은 장소에서 5분 동안 70여 차례의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리를 옮겨 총 20여 분 동안 학대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2026-08-12
    • 국민 대출은 조이는데...한은 직원은 저금리·DSR 미반영 사내대출 '형평성' 논란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60억 원에 육박하는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한은 직원은 150명으로 대출 잔액은 모두 5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은 12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81%를 차지했습니다. 대출 잔액은 4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40만 원이었습니다. 주택 임차자금 대출 이용자는 28명,
      2026-08-12
    • 광복절 맞아 목포근대역사관에 대형 태극기 게시
      목포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근대역사관 2관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게시하고, 광복의 의미와 목포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립니다. 목포 근대역사관 2관 외벽에 걸린 태극기는 가로 8.5m, 세로 5.5m 크기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이었던 근대역사관 2관에 태극기를 게시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태극기는 8월 한 달간 게시되며, 시민과 관광객은 근대역사관
      2026-08-12
    • '900㎏' 폐비닐에 깔린 70대 남성 결국 숨져
      나주의 한 공장에서 70대 남성이 지게차에서 떨어진 폐비닐에 깔려 숨졌습니다. 12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6시 20분쯤 나주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지게차에서 폐비닐 뭉치가 떨어져 근처에 있던 70대 남성 A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를 덮친 폐비닐 뭉치는 90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개인 화물차 기사로 폐비닐을 수거해 해당 공장에 운송을 마친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026-08-12
    • 가족 소득·재산 때문에 못 받던 '생계급여'…문턱 낮춘다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2026-08-12
    • 민형배 시장, 이재명 대통령에 여수섬박람회 참석 요청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제안했습니다. 민 시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뒤 첫 국제 행이자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라며 "대통령님의 개막식 참석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해양강국을 향한 국가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고, 석유화학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시민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섬은 생태·역사&middo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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