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추진하니..3년 후 전남은 손해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방안'을 시뮬레이션 해 봤더니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지,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올해 전라남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균형발전 특별예산은 6천 110억 원. 하지만 3년 뒤 이 지원금은 사라집니다. (OUT)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11%에서 21%로 확대되는 대신 균특 보조금을 2023년부터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019-11-17